동덕여대 배상 책임은 누구한테 가게 되어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지금 동덕여대 총학생회와 학교 관계자가 동덕여대 기물 파손등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으로는 불법행위를 한자와 이를 지시한 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언론도보에 따르면 현재 동덕여대측에서 행위자를 특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기물 파손의 피고 적격에 대하여 고심할 것입니다. 소송으로 가기 전에 협의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실제로 손괴를 한 사람들 및 이를 부추긴 학생회 등을 상대로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려면 실 행위자가 누구인지 특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이에 대해 학교 측은 CCTV를 통해 특정하겠다는 입장이나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시위를 총학생회 차원에서 주도한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사안은 피해자인 학교측에서 입장을 밝히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기에 이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