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덕여대 피해 금액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 질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동덕여대가 남녀공학전환으로의 이슈때문에 시끄러운데요, 지금 피해액도 구체적으로 나오던데 이 피해 보상절차는 어떻게 될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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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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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까지 보도되는 내용상으로는 동덕여대측에서 행위자를 특정하고 이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진행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서 그 가해 학생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행사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그 대상자 특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가해자가 누군지를 특정하는 절차가 우선될 것입니다. cctv 등을 통해 개별행위자를 찾아내고 또 한편에서는 시위를 주도한 사람이 있다면 수괴로 보아 수사가 집중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특정되면 이후 손해액을 특정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피해핵이 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입니다. 학교입장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피고를 누구로 특정할지가 문제될 것입니다. 그러한 시위를 총학생회가 주도하였기 때문에 총학생회 및 시위를 주동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