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사진이나 다른 영상들을 전체적으로 포함하여 볼 때 의도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카찰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공공 장소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공연 음란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이를 쳐다보았다고 하여 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피해자로서 의견서에 법정 증언을 하고 싶다고 의견 진술하고 재판 당시 출석하거나 검사에 대해 증인 신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증언을 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해당 행위는 세금신고를 위해 공제한 돈으로 신고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므로 횡령이 문제될 수도 있고탈세도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해당 게시글에 상대방이 특정되는 상황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게시글에 댓글로 단 이상 모욕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자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기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별개로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단순히 차이를 느낀다는 것만으로는 환불해주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상품이 소개한 부분과 다른 걸 입증해야 하고 단순히 판단과 다르다는 건 환불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서로 자녀를 한명씩 부양하기로 한 경우 양육비를 서로 받지 않기로 정하기도 하나,자녀의 나이가 다르다거나 서로 소득 수준이 불균형하다면 이를 고려해 일부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의 경우 별도로 법령에 근거규정을 두어야 하는데 단순폭행죄는 그 규정이 없어 현실적으로 신청이 어려운 건 맞스빈다.

파손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손해배상범위를 정할 수 있으나, 본인이 파손 당시 이미 상태가 좋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그 책임이 경감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