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다른사람이 위장전입 하는거 신고하면 부모님 동의 받아야하나요??

Question

미성년자가 신고할때 민사사건은 소송 청구때문에 부모님 동의가 있어야된다는데 위장전입 신고는 민사인가요 형사인가요??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위장전입은 범죄행위가 되기 때문에 형사사건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반드시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신 것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단독으로 고소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에 대하여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수사관으로서는 수사 진행과정에서 미성년자에게 부모의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