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경제 기사에 상법 개정에 관한 기사가 많이 보이는데 기업은 반대하는 점에서 기업인 입장에서는 안좋은 내용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뭐길래 이렇게 화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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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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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을 주주에까지 넓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정이 된다면 소수 주주들이 위 개정법을 근거로 회사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기업 경영에 지장이 될수 있다는 이유로 찬반논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 논의되는 상법개정안의 경우, 주주 권리를 강화하고 보호하는 한편,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가 기존의 '회사를 위한 충실 의무'에서 '회사 및 주주'를 위한 의무로 확대되는 점, 상장회사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여 소액 주주들이 더 많은 발언권을 가지게 하는 점에서 기업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