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무한리필임에도 시간이나 이용수에 제한을 둔 경우 이를 고지하지 않고 쫓아내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그렇다고 결제하지 않으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를 하더라도 결국 경찰사에 출석하여 고소인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사건 발생 직후부터 긴 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신고하셔야 진행이 수월하고 상해를 입은 부분이 있다면 진단을 받아 증거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중에게 공개한 경우에도 닉네임만으로는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기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기 수법을 고려할 때 도박죄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면 본인이 처벌되진 않을 것이나,피싱범죄의 조직성을 고려하면 수거책 등이 검거되는 게 아니라면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속히 신고 등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처벌불원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본인도 범행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중단시킨 게 아니기에 공범의 죄책을 지게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중계를 의뢰하고도 중개인에게 고지 없이 안내한 것이라면 아직 다른 계약 당사자와의 계약 전이므로 후 계약건을 파기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해지 및 퇴거,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 제기를 하여야 하고 해당 사안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적으로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것이라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정명령 내용에 따라 다른 것이고법원주사에게 문의해볼 수 있지만 반드시 방향을 정해 안내해주는 경우는 없어서 법무사나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날인한 것이라면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거나 취소 대상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