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와부가세미납중인 임차인부가세

Question

보증금소진시 임대인이부가세신고하면 임차인이환급받게되는데 임대인이부담한부가세는세무서상대로환급받을수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소진한 경우에도 위 부가세의 환급 주체가 임차인이라면 이를 임대인이 환급받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세무서에서도 그러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