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성매매 유도 쪽지만으로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불법 메시지로 SNS 내에서 신고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한 임차인이 퇴거한 상태라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 파기를 고려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보증금이나 당월 월세를 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임대인과 양해되어야 하고,아니면 남은 기간의 월세를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 자료나 진단서에 대해서 경찰이 피의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공소 제기된 경우 증거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유지하고자 등기해 두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악의의 제3자라면 의사 표시 당시 진의가 아닌 걸 알았을 것이므로 무효라고 보는 것이고 악의인 점을 고려해 보호 순위에서 밀린다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형사 조정에 실패한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고려하더라도 중첩적 청구를 허용하는 경우의 이중지급의 문제나 해당 책임의 소송물적인 관계를 고려해 제한되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이 질문이 법률로 정해진 것이 적절한지 여부와 별개로,가상화폐 시장이 발달한다는 전제 하에,어찌보면 금과 같은 역할(반대 입장도 많지만)을 하는 비트코인의 가치는 시장규모에 따라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범인은닉, 도피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그 사람이 도피중인 걸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면 무혐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