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에다가 이런 저런 사연을 적었었는데

Question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모르는 중딩한테 못생겼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는데 성형 커뮤인지라 얼굴 올려 조언도 받았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구라면 각오하라고 헬스장 이름 가르쳐달라고 가서 참교육해주겠다고 하는데요.

이게 구라는 아니지만 구라일 경우 이 사람이 저한테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온라인 공간에서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는 것으로는 형사처벌이나 법적인 조치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게시글을 올려 조언을 받는 행위)가 설령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아닌 타인의 사진을 올린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