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군가 저를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성형 커뮤에서 외모 고민글을 달았는데요. 아까 전에 한 번 질문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상세하게 마지막으로 질문드려봅니다. 제가 외모 고민글들을 달았는데 어떤 분이 댓글로 제가 님같은 분하고 제 여동생이 결혼한다면 님이 아무리 아이돌급 외모에 직장이 튼튼해도 제가 목숨걸고 결혼을 막을거다라는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제 게시글로 그 분 닉네임과 댓글을 정확히 캡처해서 커뮤에서는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냐는 글과 외모 고민 글 많이 썼는데 성형커뮤에다가 외모 고민 글 많이 썼다고 인성 파탄자고 이런 댓글도 달리네요. 이런 글이 금지글인가요? 이런 글도 썼습니다.
근데 그 분이 불쾌하다고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저는 그 분 닉네임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고요.
성형커뮤라서 제가 제 얼굴을 사람들에게 얼굴 사진 올려서 얼굴 성형 질문 올린 적 있긴 합니다. 그 분이 저 고소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려면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는바, 닉네임만으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고소는 할 수 있으나 말씀해주신 내용대로라면 특정성 등이 성립하지 않아 불송치가 될 확률이 있어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