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에서 학교,이름 신상 까인거 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제가 커뮤니티에서 시비 거는 댓글에 빈말로 패드립 섹드립 좀 하고 교복 사진 올린걸 같은 학교 동창이 학교 밝히고 실명은 제가 싸우자고 전번이랑 인스타 알려줘서 다 까이게 됐는데 여기서 그거 다 까이면서 얼굴 사진으로도 협박 받고 인신공격 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제 실명이랑 학교 다 까고 커뮤에 올렸더라고요 저렇게 남 신상을 그렇게 까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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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경위로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 표현 모두 성립하므로 모욕죄 적용이 가능하며, 명예훼손도 고려 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학교와 학과, 성명 등이 모두 사실이라면 위 내용으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욕설이라는 점에서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