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급발진을 주장하게되면 죄가 줄어드나요??
요즘뭐 사고만났다하면 급발진주장이많은데 왜그러는거죠?? 이렇게 주장을하게되면 뭐 형량이 줄어들기라도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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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급발진 주장만으로 형량이 줄어들 일은 없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흥분하고 급박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엑셀이 아니라 브레이클 밟았음에도 승용차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급발진 결함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급발진 결함이 있는 차량이 일정비율 있기 때문에 모든 급발진 주장이 근거가 없는 주장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급발진 주장이 인용되면 형사에서 자신의 책임이 감경되고, 민사에서도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책임을 자동차제조사쪽으로 몰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급발진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해당 운전자에게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사고의 책임 역시 제조사에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형사상 책임을 제조사에 물을 수 있다는 점도 작용할 것이고 어떤 경우는 운전미숙이 급발진이라 생각하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급발진을 주장하고 그것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형량이 줄어들거나 또는 아예 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고의 당사자로서는 급발진이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