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속인주의가 적용되는 법률이므로 그 국가에서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성범죄로 처벌받은 경우 각종 자격증이나 교육 기관 취업이 어렵습니다

해당 카본 휠 파손 부분이 운송 중 파손된 게 아니라면 이러한 부분을 고지하지 못하고 판매한 부분은 하자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전액 환불인지 여부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인에 대하여 전세금 반환 자체는 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서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해당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석명준비명령에 대하여 답변하는 취지라는 점을 기재하여 관련 내용을 기재한다면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내용증명이나 임차권등기로 압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이미 다른 임차인이 경매를 진행하는 상황이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채무불이행의 경우 계약 체결사실과 채무불이행 사실만 입증하면 되기 때문에,손해의 발생이나 인과관계, 손해액 특정 등이 필요한 후자보다 간명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의 경우,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그 결정문을 가지고 CCTV를 받거나,아니면 해당 CCTV 업체에 영상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사에서 교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요구하여 받아간 것이라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는 있으나단순히 의사전달의 착오라면 부당이득반환이 문제될 뿐 형사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로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주고받은 것이라면,상대방이 그러한 표현을 하였더라도 모욕의 취지에 대해서 고려할 지언정 협박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누수의 원인이 옥상방수 처리 미비로 인한 것이라면 단순히 윗세대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나,결국 사건이 발생하면 천장누수를 주장하며 윗집에 책임을 물으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