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원서 양보다도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사건 내용에 따라 탄원인이 다를 수 있지만 주로 가족들이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인한 것이 명백하다면 잔금 지급이나 반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체내역을 근거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소장 송달 시점부터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여자, 차용자, 대여금, 일시, 변제기, 이자 등에 대해 빠짐없이 기재하고미반환 시 특약에 대해서도 정하여두면 명확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명사진 절도에 대해서 신고를 해볼 수 있겠지만 절도나 분실 여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과학수사대까지 동원될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네, 이해하신 게 맞습니다. 모욕 취지로 판단하면 통매음이 아닌 모욕 성립 여부만 따질 것인데, 모욕의 경우 특정성이 그 구성요건이므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휴대폰을 돌려받으신 상황이 맞으실까요?그러한 상황이라면 휴대폰 출고가를 그대로 합의금으로 제시하는 건 과도하다고 보여지나무엇보다도 합의금은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고 상대방에게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있는지에 따라 조율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형제간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법 개정을 살펴보기 이전에 반환을 구하기 어렵고,이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사안에서 증여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형부 지분까지 청구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단보도가 없는 경우 횡단하는 것은 말씀대로 무단횡단이며 이는 과료 부과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본인 과실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며,결국 원칙적으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가서 건너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되거나 신고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