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에 대하여 고소하거나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즉,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참고인 단계라면 협조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협조하지 않는 경우 해당 와이파이 내 범행이라는 점에서 경찰이 피의자 전환 및 압수수색을 할 가능성도 고려하여 협조 여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집에 와서 확인한다면 해당 와이파이 로그 외에도 컴퓨터 접속기록도 확인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나 이 역시 참고인 신분이라면 협조의 영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요금을 정식으로 징수하려면 주차장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그와 별개로 외부차량에 대하여 제재적인 성격의 주차요금 징수를 하려는 것이라면, 외부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징수 관련 안내를 게시하고 해당 차량에 주차요금 징수를 부착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미수가 어느 단계에서 조사중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해당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서 인지한 경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사안이 경미하고 합의한 점 고려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호위반 과태료는 보통 4~10만원 범위 내이고 차량 종류나 위반지역에 따라 상이하며,신호위반에 대해서 속도에 따라 과태료를 달리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 나이나 부부의 소득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는데 6‐70만원 정도에서 최대 100만원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비군의 경우 3회 이상 무단 불참하는 경우에 일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나 이를 알지 못하고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도 늘고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건축물이라면 철거 및 원상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아직 이사 온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다면 계약 당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매수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게 아닌 이상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 책임 등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가 아니라면 별도로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대표이사라는 표현이 다소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영세 사업체라도 대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질문이 가족에 대한 사항이어서 법률 카테고리로 분류 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답변을 받으시려면 다시 카테고리를 생활 쪽으로 설정하여 질문하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