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이 집에 온다는데 협조해도되나요?

Question

인터넷 커뮤니티내 모욕/명예훼손 고소 사건으로 휘말리게되어 저희집 와이파이 공유기 가입자가 특정되어 경찰에게 전화를 받은 상태입니다. 하여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아서 다른사람이 썼을수도 있다고 하니 경찰이 비밀번호 없다는것을 캡쳐하여 보내라해서 보내주었고 아직 피의자 특정을 하지 못한 경찰이 집에와서도 공유기를 확인하겠다고 자꾸 언제가면 되냐고 재촉하는데 아직 참고인 단계인데 이거 집에 와서 확인시켜주어도 문제없을까요? 영장없이 이렇게 와서 확인할수도 있는지요?

또 집에와서 확인한다면 어떤걸 확인하는것일지, 단순히 본인 휴대폰 가지고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없다는것을 확인하는것인가요? 그렇게 허술할것같진 않은데 또 중대안 사안이 아니라 무슨 장비같은걸 들고와서 확인할것같지는 또 않아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참고인 단계라면 협조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협조하지 않는 경우 해당 와이파이 내 범행이라는 점에서 경찰이 피의자 전환 및 압수수색을 할 가능성도 고려하여 협조 여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와서 확인한다면 해당 와이파이 로그 외에도 컴퓨터 접속기록도 확인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나 이 역시 참고인 신분이라면 협조의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