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노점 역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표시하는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나 상고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형이 확정되는 경우 당선 무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신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태업이란 일부러 일을 천천히 처리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 파업은 아예 수행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그 단어 차이에 따라서 합법과 위법 여부를 나누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전자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아예 중단되는 파업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원에서 개업중이진 않습니다만 말씀하신 행위가 아이의 반복된 행동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 계속하여 수업 중 복도에 세워 두었다면 아동학대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이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표현하거나 고소한 사실을 다수가 볼 수 있는 가운데 게시하는 건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기업은 다양한 계열사로 분류되기 때문에 계열사마다 연봉이나 대우가 다를 수 있고 공통으로 적용되는 복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았기에 가압류 등 조치한 것으로 보이고 별도로 가압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사건에 대한 대응이기 때문에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발급한 경우 기존 실물카드는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해당 카드를 사용할 우려는 적습니다.다만 해당 카드에 기재된 카드번호와 CVC 번호가 문제될 수는 있지만 해당 번호만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내지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과실비율에 대해서는 수사관이 판단하게 되는데,현재 말씀하신 상황에서 해당 오토바이 운전자가 놀란 것이 사고로 이어진 것이 확인되어야 과실이 인정될 것이고 피해 차량이나 목격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오토바이 운전자의 주장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권원을 얻어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면 임대인 소유 다른 건물을 확인하긴 어렵습니다.별개로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재산분할을 이유로 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혼인관계 유지나 이혼에 대하여 제3자인 임차인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