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내용만으로는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는 적법한 증거수집도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카드내역에 더하여, 추가자료가 필요하고 의뢰인마다 탐정법인에 의뢰해 사진 등 자료를 확보하기도 합니다.

공소시효에 대하여 사회적 비판이나 가치관의 변화를 고려하여 살인죄 등 중범죄에 대하여는 개별규정으로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리뉴얼 후 의료카테고리와 의료에 대한 법률카테고리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보입니다.해당 내용은 질문 취지상 의료카테고리로 이동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길바닥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인이 있는 것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할 수 있고그게 아니더라도 절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경미해 즉결심판이나 기소유예 등도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아직 재판부에서 청구 취지 등 변경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반영이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소장도 송달되고 청구치지 변경 내용도 송달될 것입니다. 청구 취지 변경시 일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임대인과 협의하였다는 전제하에 가능할 것입니다. 계약 기간 만료 전이라는 점에서 본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도록 할 수 있으나 수사 진행 방식이아 증거 채택 여부( 다만, 제출한 건 첨부 되어야 합니다)는 수사기관의 권한입니다.

상대방이 그 내용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손해배상 등 청구하겠다고 하는 것만으로는,정당한 권리행사일 수 있다는 점(적어도 그 행사가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점)에서 협박죄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그러한 청소년전용카드를 어떻게 습득하였고 사용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구체적 죄명이 다를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소나 경찰에 신고하면 되고 기본적으로 부정승차는 부가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