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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기로 했는데 합의금을 더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재산이 없는 점을 고려해 10만원에 합의하기로 하였으나,돈을 받고 추가금을 요구하는 경우, 별도로 10만원을 주고 합의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면 합의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모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건화되면 수사기관에 위 대화 내용과 함께 합의에 이르렀음을 진술하여야 합니다다만 위 정도로는 협박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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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이트에 지속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악플을 다는 사람 처벌 가능한가요?
아파트 단지도 명예훼손의 객체에 해당할 수 있고 이외에 업무 방해가 문제될 수 있지만 동일인이 계속 범행하는 걸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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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기로 했는데 합의금을 더 요구합니다
합의금은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고,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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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밀치기로 폭행고소 당하고 cctv보관기록 끝난후 조사시작됬을때 증거가없어서 한적없다고 하면안되나요?
기존 사례를 고려하면 폭행죄 역시 CCTV가 없어도현장을 목격한 목격자가 구체적이고 명확히 진술하는 경우 입증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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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모르게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서 확정까지 났다면
공시송달 진행되어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도,피고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아,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이내에 추완항소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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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소송의 답변서 제출시 첨부서류 문의합니다.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자료 제출 가능하면 첨부해야 합니다주장만 있고 입증이 없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변론기일에 재판 진행 후 선고기일을 정해 기각이든 인용이든 하게 됩니다.연락처는 미기재사항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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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자 사기에 당한거같아요 전 어찌해야 합니까?
본인이 삼자사기에 연루되었을 뿐 상대방이 사기범행을 저지르는지 알지 못했따면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계좌 정지의 해제는 사건 처리 후에나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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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연장시 구두로 협의한 것도 효력이 있나요?
서로 통화로 얘기했고 해지 의사를 서로 밝힌 바 없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데,다만 계약기간이 1년3월에서 1년이 된 부분은 통화내역으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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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고의없는 발걸기로 상대방이넘어졌는데 학교cctv 보관기관여부와 폭행고소 성립가능한가요?
기존에 다쳐 있었어도 추가적으로 상해를 입었다면 폭행이나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한 번이었어도 가능합니다CCTV 보관 기간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2주에 해당합니다. 사안은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 진술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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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간 친구가 전화번호도 바꿔버렸어요
친구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잠적하는 등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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