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정감사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공공기관의 임무를 상대로 조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임원이나 공인등도 소환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 파산 재단에서 채권자들에게 일정 안분하고 그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되는 거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에 대해서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판단하나 이혼 소송의 경우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혹은 이혼의 책임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이를 재판부를 통해서 판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 증명 자체는 언제 누구에게 어떠한 내용의 우편을 보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어떠한 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내용 증명을 보내서 소 제기 이전에 압박할지 여부는 본인이 선택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호나 전화번호는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상 회복을 이유로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부당하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신청 전에 신용카드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 그 행위에 대해서 소명을 하여야 할 것이고 보통 연체가 계속 되어 압류가 되는 시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는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재산을 알고 있는 경우 가압류를 고려하셔야 하고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도 고려해야 합니다. 연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지급 받도록 하는 확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소송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벼운 교통사고인 경우에도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사자가 동의를 하고 기존 계약에 대해서 위와 같이 표기하였다면 충분히 해석이 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