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어떻게 상대방을 특정하는지는 여러 방법이 있고 수사관이 찾을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면 이미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를 찾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라는 것은 징역형에 대해서 집행을 유예한다는 것이고 그 2년의 기간을 집행유예 취소 없이 도과한다면 징역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기소가 중지된 경우 소재가 파악되는게 아니라면 수사가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높고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수사공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블로그 글에 대한 게시 중단은 네이버에 요구하셔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수사관을 통해 상대방이 해당 게시글을 내리게 할 것을 요청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질문에 대한 답변은 법률이 아니라 의료 카테고리로 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잘못 설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카테고리를 다시 설정하여 질문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분할은 혼인 기간이나 공동으로 재산을 관리 형성한 경위들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다만 혼인 기간이 길고 당사자가 함께 가정을 꾸려간 경우라면 5대 5에 수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학생이 가져가는 게 확인되지 않았다며 그 이후에 그 물건을 학생이 자기소유물이 아님에도 가지고 있었던 게 확인되지 않는 한 절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중도 해지에 대해서 협의가 되었다면 퇴거하는 날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계산해야 할 것이지만,임대인이 어느 정도 양해하여 중도 해지를 하는 것이라면 현재 임대인이 주장하는 손해를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단순히 채무를 불이행한다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사기 고소를 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이 경우 지급 명령 신청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집행 권원을 얻기 전에는 가압류 외에 실질적인 압류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에 대해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 처벌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