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법률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은 무슨뜻인가요?
해당 내용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적용을 중단하거나 한시적으로 적용 시한을 두고 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4.26
0
0

성인이라 속인 미성년자와의 중고거래 환불요구 거부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가 본인이 미성년자가 아닌 것처럼 속여서 거래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거래를 취소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4.26
0
0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경찰에게 잡혔을때 도망
도주한 것 자체가 추가적으로 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이 된다면 가중 처벌 요소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6
0
0

바람핀 남자친구 부모님 연락하면 처벌 받나요
부모인 경우에도 함부로 연락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리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부모와 자녀관계라는 점에서 전파가능성이 부인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6
0
0

변호사는 판례 공부를 매일매일 하나요?
사건을 맡을 때마다 관련 판례를 공부하는 형태고,주요판례가 나오면 미리 읽어보곤 합니다.다만 변호사마다 수행스타일이 달라 판례 습득 방식도 다를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4.26
0
0

현관문 씨씨티비에대해 법이나 벌금에대해서궁금합니다
본인도 출입하는 공간에 설치하여 본인도 피촬영자가 된다면 상대방이 동의없이 설치하는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6
0
0

366일 재직 후 퇴사시 연차 수당 및 퇴사전 미리 연차 사용 가능한지
퇴사 시 연차수당을 정산하거나 해당 연차를 소진 후 나가게 하고 있고보통 후자입니다.퇴사일 도래 전에는 해당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미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6
0
0

버스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다치게 되었을 경우?
사고가 전적으로 다른 차량운전자로 인한 것이라면,버스운전기사나 회사 역시 피해자이므로 차량운전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6
0
0

질문드립니다 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법률의 부지와 고의는 별개로 판단되고 따라서 법률을 몰라서 행위한 것에 대해서는 고의가 부정되지 않고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6
0
0

상대방의 주소나 인적사항을 전혀 몰라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이름,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중 어느하나라도 알거나, 하나를 사실조회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단서라도 있어여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