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50만원을 일부 상환하였다면 차용금에서 제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최대한 이자를 계산하려면 기존 차용에 대하여50만원과 이자, 이후 추가 대여한 100만원과 그 이자를 각 계산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후 추가 계약서 작성 없이 거래를 계속하였다면 변동에 대하여 논의한 바 없는 한 기존 계약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따라서 해당 조항이 유효하지 않다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해당 조항을 적용 중지하거나,시한을 두고 잠정적용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최근 형제자매간 유류분반환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를 하며 잠정적용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제출한 사전 처분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법원이 그 복사본을 우편으로 송부하였다는 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얼마까지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과도한 금액을 계속 요구하며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반복한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뿐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한 범행도 반복하는 경우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개인회생의 채권자를 포함시켰다면 그 채권자에게 통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지를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어떠한 질문에 아예 답을 하지 않거나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며 조사를 거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다른 증거를 통해서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학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고객을 뺏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어떻게 계약을 체결하는가의 문제고 중도 퇴실 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특약하는 경우가 있고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보통 중도 해지 시 당사자가 협의를 하게 되는데 새 임차인을 구해서 월세 지급의 차질이 없다면 임대인도 양해해주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