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사실의 기본적인 내용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가지고 본인 주소지나 피의자 관할 주소지 경찰서 민원실에 가셔서 형사고소 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년을 넘지 않도록 명시한 점이나 채무변제기한을 정한 점에서 매매대금의 지급이 미이행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현재 회생신청한 상태라면 위 채무도 포함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체내역이 존재한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고사이버범죄는 ercm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의 계약금이나 위약금 관련 조항 내지 약관을 살펴봐야 하고아직 계약금만 지급한 단계라면 위약금까지 부담을 요구하는 건 계약의 이행 단계를 고려하더라도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바퀴벌레가 나오든지 아닌지 여부가 특약사항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아니라면,집주인으로서 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고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사항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현재와 같이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방역비용에 대해서 임대인이 부담할 것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이 요구하는 경우 건물관리자가 보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을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는 경찰 신고 후 대동하에 위 내용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개정된 부분은 전세사기 시 문제가 되었던,선순위 임차권자의 수와 권리자별 보증금 금액 등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회사에 연락하셔서 보관기간을 확인해보시고, 있다면 신고를 위해 확인가능한지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다만, 보관 중이어도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열람을 거부하면 신고하여 해당 내용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류라며 입금을 유도하는 사기수법으로인터넷으로 사기 피해 신고를 신고하시거나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회사가 지급을 구하는 것일까요?설령 회사가 인정해서 전부 지급하였더라도 회사가 원래 지급할 돈을 지급한 것이라면 위 돈을 관리자에게 이행을 구하는 건 부당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