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비권을 행사할 때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현행 헌법 제12조 2항에 규정된 ‘묵비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권리는 검찰과 경찰 등 국가 권력기관의 강압적인 조사로 한 개인의 인격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이 묵비권을 행사할 때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 구두로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라고 말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묵비권은 "진술을 하지 않겠습니다" 또는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합니다. 이때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일부 질문에만 답변하고 나머지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어떠한 질문에 아예 답을 하지 않거나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며 조사를 거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다른 증거를 통해서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술을 하지 않을 뿐인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질문을 받더라도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