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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궁금합니다.
태아가 어느 시기에 권리능력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나,해당 규정은 적어도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태아를 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예외적으로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취지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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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내 계단에서 미끌어져 다치면 건물주에게 보상청구 가능하나요?
관리부실을 이유로 그 관리주체나 관리주체로부터 위임받은 관리사무소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상대가 불응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하여 손해 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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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욕설 쌍방 모욕죄 성립 되나요..?
거주지역과 이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고소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면 특정성 요건을 다투거나 자백하거나 입장을 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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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패드립 욕설 고소
닉네임을 실명으로 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담당수사관마다 판단을 달리하나 거주지와 실명을 기재한 경우에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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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의 의한 중강제추행 합의나이가?
미성년자 역시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로 합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당시 본인 의사로 합의했다면 이제와 합의 자체를 파기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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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서 뒷모습만으로 특정성이 성립하나요?
뒷모습만 나오는 경우 특정성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다만 해당 내용에 더하여, 신상털기 등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확인된 경우 영상 유포자 역시 모욕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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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물건을 팔았는데 받은돈이 계약금인가요?
해당 조항은 계약금으로 정하여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이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조항이 적용되긴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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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회수 사기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대방이 계정 회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동생이 마음대로 했다고 모른다고 하는 것은 믿기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의심되는 상황으로 형사 고소로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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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신고가 접수 되나요?
돈을 주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상대방이 다른 어떤 건으로 신고한다는지 알기 어려우나 먼저 사진을 보내고 그러한 요구를 한다면 고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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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고장난 물품 수리후 판매 불법?
고장난 제품을 수리 후에, 수리한 사실(즉, 정식 센터가 아니라 사설 부품을 수리하였다면 그러한 사실을 포함)을 고지하고 판매한다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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