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만료된 여권을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하기는 어렵고등본을 활용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등본, 인감과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본인도 해당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 피해자로 등록해두시기 바라며, 현재 국내 소재 중이라면 지급명령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구취지가 아니라청구원인의 기재에 대해서 사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인지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인지 분명히 하고 그 내용을 상술하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변제 의사가 없다면 민사소송을 고려해보셔야 하고주변에 다른 피해자가 더 있거나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형사고소도 검토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낙찰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면 담보대출의 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방문하여 낙찰물 내용 확인하려는 취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해킹된 내용이 사실이 맞는지,사실이 맞다면 해킹에 대하여 해당 업체의 고의나 과실이 존재하는지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작동하지 않는 점, 장식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점을 판매 당시에 고지하였다면,그 이후 미작동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거나 사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촬영의 경우, 비교적 중하게 처벌하고 있고 벌금형이 아니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가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을 하다가 위 표현을 1회 하였다면,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작성된 계약서에 따르면 환불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환불을 해주겠다는 구두약정이 있다면 후에 약정된 내용에 따라 환불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하면 소송절차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의 제기는 상대방의 의사에 따른 것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