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모욕이 문제되는 표현인 것은 맞지만,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실명을 밝혔다고 하여도 실명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염과 본인이 페이스커버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CCTV 등으로 확인되는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을 구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유포하는 부분이나,상대방에게 동의 없이 범죄사실을 전달하는 건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의 문제가 있습니다.

친구랑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있었고 친구의 사정으로 미지급되었다면상대방에게 기망행위가 없는 한 신고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민사사안입니다.

112로 신고하는 경우 단순 다툼과 음주운전 차량 적발 모두 관할 경찰서로 전달되어 출동하게 되고 음주운전은 교통조사계로 사건이 접수될 것입니다.

합의금은 상대방의 경제적 수준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면 결국상대방 지급능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제시를 받아보고 조율하는 게 나으실 것입니다.

동물보호법은,“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라고 동물학대를 규정하고같은 법에서, 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위와 같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채무의 성질면에서 도박채무 등 불량채무가 존재하거나,정기적 수입이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거나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시체를 훼손하는 것과 별개로되살리는 것 자체만 놓고 보면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형법은 형사처벌 규정 없이 처벌이 불가합니다.

피의자가 불송치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고소인이나 피해자에게도 그 이유서가 전달되지만그 내용은 피의자에게 전달되는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