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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중사상사고 책임의 관한 질문 ( 과실치사 )
투신 자살을 예견하거나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고,운전기사가 과실을 범하여 사망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책임을 물은 사례가 없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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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반품했는데 환불을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또는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이외에는 민사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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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친 사기꾼이 저를 찾아오겠다는데
구속수사는 해당 행위뿐만 아니라 전과나 전체적인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렵고, 단순히 온라인스토킹이라면 구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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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 흡연실에서 쉬는데 경찰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하나요?
해당 흡연실이 일반민원인에게 이용가능한 것이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경찰관이 어떠한 이유로 나가라고 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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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쌍방이랑 정신과 소견서 질문드립니다
본인이 폭행사실이 없으면 부인하면 되시고, 상대가 폭행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다만, 기존에 치료중이었다면 정신과진단서가 사건에서 상대의 범행 성립 등 주되게 영향을 미치긴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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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를 두는 이유가 뭔지 알고싶어요?
공소시효는 국가가 형벌권 행사를 하지 않아,일정한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장기간 유지된 경우 그러한 법률관계를 존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법률 / 형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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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이트에 나와있는 개인정보의 사용 목적 (민원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다가 민원 넣거나 고객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그 당사자의 정보에 관한 것이고 본인이 이해하신 게 맞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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몆일전 식당에서 나오다 사고을 당했어요
일단 교통사고에 대하여 중과실이 인정되면 교특치상에 해당할 것이고,그와 별개로 강아지를 안고 운전하였다면 도로교통법상 과료 부과 대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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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합의금과 민사소송 진행 방법이 궁금합니다
상대방 전과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고 실형가능성이 있는 사건입니다.피해자 합의금은 정하기 나름이고 다만 상대방이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합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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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재계약 시 임대인이 기존 계약서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고 계약기간이 3년이라면,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이 경우 특약 등 기존 계약 내용은 유지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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