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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문의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려요
녹음 파일이 없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나머지 한벌의 가품 여부도 확인해서 적어도 환불을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혐의가 인정되어야 합의금이 문제되고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환불 지연으로 인한 손해액의 특정이나 입증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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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가 최저시급 90%만 받고 하자며 합의하고 1년 조금 넘게 일함
합의된 경우에도최저시급 이하에 대한 계약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신고가 가능하나,사업주는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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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샀는데 측량을 해보니 남의 땅이 들어와있을 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침범되어 있어서 서로 측량이 모호한 상황이라면,상대방에 대하여 경계확정의 소를 제기해 경계를 명확히 정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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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에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형사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조정위원과 함께 합의하시는 게 좋고,피해자가 직접 피의자에게 연락할 수는 있겠지만 권유드릴 방법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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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 단순 송금이 많을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여될수있나요?
서로 생활과정에서 송금이 낮은 것만으론,그리고 10년치 합산이 그정도 금액이라면 증여라고 판단해 부과하기 어렵고구체적인 세무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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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을 분실했습니다. 이로인해 생길 수 있는 범죄는 뭐가있나요?
운전면허증은 결국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명의도용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분실신고 하였다면 재발급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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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강력 범죄를 일으켰을 때 어떻게 되나요?
부모가 대신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나 강력범죄라는 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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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약 구매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던데 맞나요?
병원이나 약국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는 건 명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이전과 달리 기록면에서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법률 / 의료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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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착용한채 도 성범죄를 저지르면 어떠한 처벌이 가중되나요?
성범죄 재범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재범에 대하여 불리한 양형으로 고려해 중하게 처벌합니다.누범기간이거나 발찌 부착 중 범행은 가중요소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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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대리점 직원이 제 폰에있는 나체 사진을 유포했어요 어떻게 신고하나요?
성폭력처벌법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이 유포했는지 여부까진 알기 어려우나 적어도 동의 없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달받은 것이므로 처벌 대상이 되고 형사고소 또는 신고 후 휴대폰 압수수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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