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대기업과 계약을 했지만 적자를 계속내고 있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Question

회사가 해외 대기업 자동차회사와 5년계약을 맺고 생산을 시작했는데 불량이 많이 발생하면서 2년동안 100 억가까이의 적자를 보고있고 향후 회사 문을 닫을수도 있는상태에서 그대기업과의 계약을 파기할수 없는건가요? 그렇게되면 위약금을 물어야되나요? 그러면 회사가 문을 닫으면 계약은 자연스럽게 파기가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계약 파기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처리됩니다. 일방적 계약 파기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서상 불가항력 조항이나 조기 해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파산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채권·채무를 정리하게 되며, 남은 계약상 의무는 파산절차에서 처리됩니다. 파산 전에는 채권자와 협의하여 채무조정이나 기업회생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문을 닫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계약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으며, 대기업은 계약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채권도 파산절차에서 다른 채권들과 함께 처리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공정 계약이나 계약상 의무 부담으로 인하여 폐업하게 되는 경우 그 계약은 계약 당사자의 불이행으로 해지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1 인 회사에 대해서는 그 대표자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