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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사관이 수사를 늑장 지연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 고소인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이 무엇인지요?
금융사기 범죄의 경우 복잡한 범죄 형태 때문에 수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를 고의적으로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 추가 증거를 제출하거나 절차 진행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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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소개영상 촬영 동의 없이 가능한가요?
통보한 것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렵다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촬영한다고 하여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퇴사 후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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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부작용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해당 수술이나 시술 과정에서 담당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당사자가 원하여 미용수술을 한 것인 점 등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법률 / 의료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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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가 성립되려면 어떤 것을 증명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회사의 영업비밀 관련 파일 등을 유출하였고이를 상대회사에 제공하였다는 점 등을 정황으로 입증하고,상대방의 SSD나 PC 를 압수수색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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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물건을 던져 맞았을 경우
기본적으로 폭행죄가 문제되나그 물건이 어느 물건이고 실제로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가에 따라상해죄나 특수폭행 등이 문제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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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집에 옷이 있는데 친구가 돌려주지 않습니다.
도난이라고 보긴 어렵고친구가 반환을 거부하는 부분은 횡령이 문제될 수 있고민사적으로도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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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거래 환불해줘야하는 경우인가요?
환불규정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나,헬스장에서 기본 제공되는 부분이 미제공되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거래상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미고지가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의료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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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건으로 신고를 해도 사장이 지급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속하여 미지급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그와 별개로 미지급 사유가 없는 한 그 주휴수당의 지급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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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당일퇴사 문의드립니다.
다른 직원의 퇴사로 과도한 업무에 이른 점,조건이 좋지 않고 4대보험도 가입 대상이 아닌 점 등 고려하면 퇴사 요구할 수 있고다만 손해배상 등 주장할 수 있으나 상대가 그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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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끝에 지나가려다 잘못해서 상대방 어깨를 치었는데 갑자기 넘어지면서 울더라고요 119와서 실려갔는데 과실치사로 해당되나요
과실치상이 문제될 수 있으나 말다툼 끝에 홧김에 지나가다가 부딪힌 것이라면 폭행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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