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을 2년전에 신고했는데.

Question

오늘 잡혔데요. 근데 제가 그때 대출받아서

금액을 송금했는데 이 대출에있어서 무효로

법적 도움을 받을수있는게 없을까요??

도와주셔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대출을 받은 것이 보이스피싱 사기라고 하여 대출계약 자체를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대출 자체를 무효로 할 수는 없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잡혔다면 그 사람과 합의하거나 손해배상청구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