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직무유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Question

저의 가족중에 한분이 다니는 회사에서

직원 한분이 출근을 잘 안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그 직원은 그 회사의 원장의 가족이구여

저 상황의 경우 해당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음에도 월급을 받고 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될 수 있고 직무 유기와는 무관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