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조사 불송치 되었고 이의 신청을 하였는데 각하 결정 문자

Question

설계사 사문서 위조로 경찰청 고소하고 불송치 결정이 나와 이의 신청을 했는데 각하 결정 문자가 왔습니다

사건을 진행 하지 않는다는건가요?46건의 대필서명한 설계사 입니다 허락하지않는계약을 현대해상 2022 11 30 2건2022 12 05일1건 디비 2022 11 301건한 설계사 처벌고소였는데 이유를 알수가 없네요 각하는 더이상 진행 할수 없는건가요? 대납기록도14건 있어요 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하라면 이미 고소단계부터 그 요건을 결한 것일 수 있으므로 상담을 받아서 기록을 검토하시는 게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