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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만기전에 4월분월세만내고 이사하고 보증금은 세입자들어오면 주는걸로했는데 말을바꿨어요..녹취부분 내용 녹취록으로 캡쳐해서첨부했습니다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당사자가 계약 해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하였다면, 그 이후 다른 주장을 일방적으로 하는 건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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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핸드폰 미제출하면 처벌받나요?
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교칙위반에 해당하여 제재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통신의 자유나 다른 권리의 충돌은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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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학생한테 욕 했는데 민원이나 신고 가능한가요??
폭언행위는 학생 인권침해에 대해 교육청 등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으나 증거자료가 없다면 학생들의 진술이 필요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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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해당 대여금의 사용용도나 목적에 대해서 기망한 것이라면 그로 인한 대여행위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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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저 버리고 갔는데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그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유기가 문제되나 친구 사이라는 점에서 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 다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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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재화로 현금거래후 영구정지 고소될까요?
상대방이 부정하게 얻은 재화 판매를 그로 인한 위험성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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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이전 사용하던 사람에게 편지보내도 될까요?
직접 주소로 보내기보다 걸려온 지인들에게 개인정보 변경을 요청하시는 게 개인정보보호면에서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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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자료를 사용해도 되나요?
공개 배포된 자료라는 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영리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대량의 정보를 수집해 재가공하는 경우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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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및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죄로 신고 당했는데 처벌받을까요?
선거기간이고 민감한 주제에 대한 것이므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처벌대상이 될 수 있기에 변호사 선임 등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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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피의자를 임의동행 하면서 폭행에 사용된 칼을 현장에서 압수할수 있나요?
현행범 체포하지 않는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임의제출을 받아야 하고, 그러한 체포 없이 압수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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