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동의없이사용승인해준담당공무

Question

주민동의없이 폐기물처리장 사용승인 해주었습니다 군청이 땅 소유주하고 법적대응하였는데대법원판결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재심해서 사용승인 취소가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마을주민의 동의가 사용승인의 동의조건이 아닌 이상 이러한 취지만으로 재심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대법원판결끝에 패소된 사항에 대하여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