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형사고소에서 고의라는 말이 궁금합니다
1대주가 판매할 당시부터 계정을 타인이 사용하는 걸 어느 정도 용인한 점,본인은 침입의 고의없이 정당히 구매한 계정을 사용한다고 인식한 점 등에서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3
0
0

녹음없이도 영상, 결제내역, 목격자 진술로도 진상손님 처벌 가능한가요?
녹음본이 없어도 CCTV 영상을 통해 진상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하는 점이 확인된다면,그리고 목격자의 진술이 있다면 충분히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03
0
0

대출로 인해서 형사처벌까지 받는 경우도 있는건가요?
대출을 받을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대출해주는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받은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3
0
0

개인파산? 개인회생이 뭔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채무에 대하여 일정 부분만 변제하고 면책해주는 것입니다.개인회생이 여러번 가능한 것도 아니고 채무의 발생원인이나 정도 등도 고려하기에 악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03
0
0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그럼 끝난 건가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형사사건은 마무리된 것이나,상대방이 기소유예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3
0
0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을 경우 취하서를 제출하면 조사를 안받나요?
업무방해죄의 경우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다만 고소인 조사도 받기 전이라면 수사관에게 말하여 고소를 각하받거나, 고소인조사에 불참하여 마무리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3
0
0

임차권등기 진행 순서가 어떻게 되는걸까요?
점유를 유지하면서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시고 등기명령이 이루어지면 전입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어차피 계약기간 만료라면 내용증명을 반드시 보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3
0
0

불법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을 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불법성매매업소에 방문하여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3
0
0

모욕 혹은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성립요건에서 구상요건 중 실명에 거론에 관한 질문입니다?
성과 이름에 대하여 표현 내용만으로 조합하여 제3자도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가능하나, 성명만 가지고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3
0
0

소액사건 돌려받을수있을까요???
변호사 선임료는 승소한 경우 소가에 비례하여 받는 것이기 때문에 1만원이라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급 명령 신청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