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에서 유상증자를 한다는 소식이 뜨니까 댓글에 배임이라고 난리가 났더군요. 배임에 성립하는 것인지 주가가 떨어져서 한탄하는 것에 불과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상증자를 하는 것이라면,
유상증자로 곧바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