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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배에서 담배를 피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바다에서 선상흡연을 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선상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실질적으로 단속이 어렵고 제보가 어렵기에 제대로 단속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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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확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카페에서 확인해줄 수도 있으나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찰서에 분실신고 후 수사관과 동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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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나요?
단순히 앞으로 그 친구와 만나지 않을 거다,절교할 거다라는 식으로 말한 것이라면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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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후 5년을 꽉체워야 삭제되나요?
신용점수의 실질적인 회복은 개인 파산 면책 이후 만 5년이 경과하여야 이루어지는 것은 맞으나, 그 사이의 거래내역 등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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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1대1 대화를 나눈 경우에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친구분이 실제로 그 내용을 전달한 것에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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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에 경작중인 자두나무 가격 보상 필요여부?
선산의 관리를 목적으로 해당 경작을 허용하였다면 계약서가 없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적절히 협의하거나 민사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오래전부터 허가를 받아 정작 해왔다면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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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사망 신고후 채권,채무 확인을 위해 은행거래내역을 보려면
상속인의 금융 거래 조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거래 은행사나 증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사망 신고 담당 관할 행정청에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법률 / 금융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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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들어야하는교육들 알수있는방법이 있나요?
사업체가 이수하여야 되는 필수 교육에 대해서는 각 사업체 업종이나 업태마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지자체에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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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아프다고 이혼사유가 될수 있나요?
부부는 공동 생활을 하며 서로를 위해 협력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유만으로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정된 사례를 알지 못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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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에서 인대파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일단 성명 불상자로 소송을 제기한 후에 사실 조회를 하거나, 해당 지역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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