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사실적시명예훼손 처벌 형량이 궁금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초범이라면 반성 정도에 따라 기소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6
0
0

공연성의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공연성은 인정될 수 있지만위와 같은 표현만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가능한지가 더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20만명이 이용하는 카페라는 점에서 위 모욕에서 지칭되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도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6
0
0

가해자에게 화가나서 욕을했는데 본인운 기분이 안나쁘고 계속해도 된다고해서 욕을 했는데 그럼 저도 똑같은 사람인가요
서로 화가 나서 심한 욕설을 반복하였다면,서로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문제되는데 본인이 고소하는 경우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고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6
0
0

판결이 완료 된 후 고소 취하가 가능한가요?
판결이 내려지고 확정되었다면 별도로 이를 취하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압류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해제를 요청하거나 직접 해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6
0
0

직장퇴사 1달 인수인계 기간 사장이 집에 보내면
사용자가 나가라고 하였다면근로계약서와 별개로 본인들이 그러한 내용에 협의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조항과 무관합니다.다만, 추후 손해배상청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 즉시 종료를 요구한 점을 입증하려면 대화나 통화내역 등 증거자료를 마련해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6
0
0

중고물품 직거래 후 일주일 후 하자가 있다며 환불요구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거래 당시 기기작동을 확인하고 구매한 것이라면 그 이후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상대방이 그러한 하자를 입증하여야만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위협하는 부분은 스토킹처벌법위반이나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상대방에게 거부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3.26
0
0

아파트누수 검사비용 부담은 누가 해야하나요
추후 천장 누수 원인이 공용부분으로 인한 것이 밝혀진다면 해당 아파트 관리주체로부터 위탁받은 관리사무소에서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특정 전유부분(특정 층의 호수)으로 확인된다면 해당 누수원인이 된 세대에게 3층 등 다른 층의 검사비용에 대해서까지 청구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3.26
0
0

상대방을 고소하고 싶은데 고소할만한 명분, 죄명이 있을까요?
피해자로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소 감정이 격앙되어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만으로는 별도로 협박죄나 공갈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6
0
0

(사문서위조죄 판례)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운전자란에 타인의 서명 작성 판례
말씀하신 상황은 사문서위조와 사서명위조가 모두 문제되는데 실무적으로 두 죄가 동시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나,상상적 경합이라는 점에서 사문서위조만 송치 또는 기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26
0
0

민사소송 대위변제 소액사건 질문합니다.
상대방이 청구원인과 관련하여 입증에 시간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패소한 경우에는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