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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행방불명된 사람 주민등록 신청시 과태료가 있나요
주민등록을 회복하는 경우 별도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를 납부하여야 정상적으로 회복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라고 별도로 면제되진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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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카드로 카드깡을 했을경우?
카드깡은 여신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되는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나, 주로 벌금형으로 처벌되고,카드 소유자도 그 사실을 알고 빌려줬거나 일부 수익을 공유했다면 공범으로서 처벌되고 초범이라고 해서 다를 건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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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중인데 여러가지 문제로 집주인과 대립중입니다 도와주세요ㅜㅜ
집주인이 처음에 그 비용을 전부 지급하겠다고 하였다면,이후 말을 바꾸었더라도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일단 비용을 지급 거부하면 본인이 수리비 지급 후 집주인에게 직접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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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빌려준 사람 처벌 받나요?
카드를 빌려간 사람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에 따라,빌려준 사람도 그러한 행위를 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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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사기를쳐서 상대방이 고소를한다고하는데 만약 고소당하면 어떠한 처분을 받을까요 저는 청소년에다가 초범입니다
초범이고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면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나,합의하지 않으면 추후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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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문에 주차한 차량이 긁혔어요. 건물주가 소송하라고하네요.
해당 문이 주차선 안으로 들어오고 있음에도 주차선을 제대로 수정하거나 CCTV도 설치되지 않았다면 해당 건물주의 과실이 크다고 보여지므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불응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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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직서는 안받은거로 하겠다고 반려를 당했어요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금월에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회사가 수리하지 않아도 그 다다음날의 1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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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건물을세운대서 나가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위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갱신을 요구할 수 없고 권리금도 쉽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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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친구집으로 저희 부부가 전입신고 후, 세대원으로 있을 경우, 친구가 이사 후, 새로운 곳에 전입 신고 시, 함께 전입신고 되나요?
친구분이 이사한 후에 세대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입 신고를 한다면 가능할 것이나 함께 전입신고를 하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 등을 첨부해야 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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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모욕죄 특정성 추후 수정 질문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특정성은 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함으로 그 이후에 수정하여 고소하였다면 죄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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