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본인 폭행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다투어야 하고그와 별개로 무고나 폭행죄로 고소하는 건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친고죄가 아니므로 6개월 고소기한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원고는 법원에 출석하여야 하고,재판부에 기존에 제출한 소장을 진술하고 변론 종결을 구하시면 됩니다.그러면 선고기일이 지정되고 공시송달로 판결까지 이어집니다.

행위 이후부터 법률의 변경 전까지 적용되던 법률을 말하는 것으로,행위 이후 범행이 문제되는 시기까지 고려하여 행위 시 법률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발언이나 상대방의 사진을 사용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름만 사용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는 형사소득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체 환불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 그게 없더라도 상대방과 협의해서 정할 사항이고 일방적으로 합의를 요구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절도라고 보긴 어렵고,헤어진 후에 보관하는 관계였다면 이를 마음대로 판매하였다면, 횡령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cctv 열람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제한되고 형사사건이라면 경찰에 신고 후 수사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보관기간이 짧아 증거보전신청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고객센터의 업무범위 내에서 고객에게 이름을 공개하여야 한다거나, 공개하지 않도록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이름을 전달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민법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위와 같이 미성년자의 혼인은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독촉 등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결국 그 소송 내에서 다투어야 할 것이고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 입장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