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신도시에 사기업에서 건설한 공공임대에 들어갔는데 살다가 소득이 높아지면 퇴거를 해야 하는것이 맞나요?

Question

지인이 사기업에서 건설한 공공임대 주택에 당첨되어서 들어갔는데요. 처음 당첨이 되었을때는 소득수준 얼마 이하 이런 규정을 만족해서 들어갔는데 기거 하는동안에 소득수준이 그 이상으로 높아졌다고 퇴거를 해야 하다고 하는데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공 임대 주택은 그 특성상 소득 기준을 바탕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고 당연히 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미달하게 되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