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 시의원이 발언시간을 제한한 상임위원장을 폭행한 사건 다들 아시죠. 윤리위원에 회부하는것 이외에 어떤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전북군산시의 한 시의원이 발언시간을 제한한 상임위원장을 폭행한 사건 다들 아시죠. 위원장의 뺨을 때렸다고 하는데요. 사건후 사과문을 발표했다고 하지만, 이런 의원은 제명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윤리위원에 회부하는것 이외에 어떤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은 이제 막 발생한 상황이므로 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해당 피해를 입은 위원이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폭행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