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 시의원이 발언시간을 제한한 상임위원장을 폭행한 사건 다들 아시죠. 윤리위원에 회부하는것 이외에 어떤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전북군산시의 한 시의원이 발언시간을 제한한 상임위원장을 폭행한 사건 다들 아시죠. 위원장의 뺨을 때렸다고 하는데요. 사건후 사과문을 발표했다고 하지만, 이런 의원은 제명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윤리위원에 회부하는것 이외에 어떤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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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은 이제 막 발생한 상황이므로 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해당 피해를 입은 위원이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폭행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