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고소인이 녹음본을 증거로 제출하여 기소되었는데
해당 녹음본에 본인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지만,단순히 녹음 실정상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만으로 통비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2
0
0

현관이 있는 주거지역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요
출입 당시에도 비밀번호를 입력해 배송하였고 오배송 시정을 위해 다시 출입하는 것이라면 주거침입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22
0
0

도로교통법에서 우회전 하기 전 횡단보도에 대한 내용이 궁금해요~
우회전하는 부분의 횡단보도가 녹색이어도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없다면,그 서행하여 통과할 수 있고 다만 처음에 일시정지 후 서행하여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22
0
0

통매음으로 3심 가능한가요? 합의된 사건입니다
검사도 상고하면 상고심에서 원심이 파기하여 불리해질수는 있습니다.상고 시 법률심으로 다투는 것이므로 양형부당을 다투는 것이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형사
24.03.22
0
0

휴대폰 번호에 보이스 피싱이나 도박 전화가 많이오는데요
해당 신고 시 스팸처리되는 것이고별도로 그 신고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나, 추후 그 번호가 수사에서 문제되면 신고내역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2
0
0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은 범법자는 범죄사실도 기록에서 사라지나요?
특별사면 중,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케하는 사면에 해당한다면 그러한 범죄를 선고받은 것 자체가 효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 형사
24.03.22
0
0

집사람이 아무런조건없이이혼하자고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불응하시면 되나,상대방이 이혼청구를 하면 법정에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2
0
0

우체국 경찰서 가지않고 고소장 집에서 접수하는 방법
고소장 접수의 경우 방문제출이나 우편제출만 인정되고 있고,다른 방법으로는 어렵고 경찰서에 집에 방문하여 제출받을 수 있게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22
0
0

약식재판에서 정식재판으로 .. 공소장변경?
정식재판이 청구된 경우기존과 사실관계나 보호법익 등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사건에 적용될 죄명이 변경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2
0
0

게임 현금거래 후 불법프로그램 재화로 정지당했는데 신고되나요?
당사자가 불법프로그램으로 얻은 게임재화를 판매한 경우 그 구매자도 계정정지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