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있고,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부분을 제한해서 열람하도록 요청할 수 있겠지만,해당구간 특정이 어렵다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열람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리운전기사가 해당 교통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데,대리기사가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이를 통해 보험처리를 보통 하게 됩니다.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어도 묵시적 갱신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규정은 카드사마다, 해당 이벤트마다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카드사에 문의하여야 하고 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개인파산은,법원이 판단하기에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도 할 수 없거 지급불능에 빠진 경우에 그 대상이 되고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면 개인회생으로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친고죄는 대표적으로 모욕이나 사자명예훼손이 있고, 반의사불벌죄와 달리 피해자가 고소하여야 수사가 진행되며,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으면 처벌 없이 종결됩니다.

폭행은 유형력의 행사를 그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협박이 언어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 정도를 넘어선다고 하여 폭행이 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숙려기간을 거친 후에도 의사가 합치하여야 출석하여 이혼을 협의하여 마무리합니다.

공수처는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 등 비리에 대해서 법률의 정한 바에 따라 수사한다면,특검은 그와 별개로 별도로 임명된 검사가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법안으로 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