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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거래로 물건을 구매한 후 물건의 하자가 있어 환불을 하는 과정에서 물건이 파손되어 작동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당 물품이 배송 중 파손되었다면 판매자가 그 이행을 하기 전에 이뤄진 일이므로 판매자가 택배사와 그 부분을 논의해야 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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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혹은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해당 계정의 이름 만으로는 혹은 댓글의 내용만으로는 제 삼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게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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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액심판을 상대방이걸시에는 문의
상대방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장이 송달이 되고,그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는 형태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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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커뮤니티 대화 혹시 통매음 가능성 있나요?
상대방의 글 내용이나 댓글 내용을 고려하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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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플래닛이라는 플랫폼에 회사 악성글을 적은 사람을 고소할 수 있나요?
회사에 대해서 허위 사실 또는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기재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을 기재하면 각 제가 문제 되고 별개로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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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SNS에 올린것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지점이 어딘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한 후에 욕설을 적었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고 명예훼손도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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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이 오토바이를 팔아달라함
소개만 해주고 이후 거래 관계 참여한 게 아니라면 본인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중개 후 거래 행위도 대리하였다면 책임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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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조사에서 피고인의 변호사가 합의목적으로 저의 개인정보 알아가는 것에 동의했는데 이경우에는 반드시 합의관련 연락이 오나요?
피고인이 연락처를 받아갔다면 연락이 올 확률이 높지만 당장 여건이 안 된다면 합의 진행을 하지 않아 연락이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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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이 일어났을때 피해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선임료는 천차만별이고 게시판 특성상 답변드리기 어려우나,저학년 사건도 학폭사건을 신고 후 학내 학폭위에서 조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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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소환은 어느때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기본적으로 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강제소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재판에 불출석하여 소환대상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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