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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욕을 먼저 먹고 나서 신상을 공개할 경우 모욕죄 성립 여부
모욕죄의 특정성 등 요건에 대한 판단은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모욕행위 당시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 인적사항을 공개하였다고 하여 소급하여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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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해지, 제가 귀책사유가 될까요 ?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면 위 계약서에 따라 양도할 수 없고그 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결국 을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기 지급받은 돈의 2배를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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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카메라 주정차 신고 관련문의 드립니다
5분이라고 하신 걸 보면 황색실선 1개인 곳으로 보이는데,그 부분에 대하여 5분을 초과하는 경우 단속하기로 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황색실선이 2개가 되어 주정차가 금지되지 않는 한, 단속시간을 단축시키긴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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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먼저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해 법무법인에 의뢰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렵고 선순위 채권이 무엇인지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다만, 임대인이 해당 사건을 법무법인에 위임한 걸 보면 전부 변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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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이사날짜 협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원하는 시점에 이사하도록 협조하겠다고 하였다면,그 이후 신규 임차인이나 중개인의 사정으로 그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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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국민연금 미납하여 경찰서 신고
불구속 사건으로 보이고 조사는 피의자 조사까지 마쳐야 하므로 결정까지 앞으로 2~3개월은 생각하셔야 합니다.국민연금법위반이 문제되고 납부하여도 고소 취하와 별개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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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분양사기.. 계약서상 강아지 품종이 다릅니다
계약서상 기재와 다르다면 당연히 환불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알고도 분양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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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은 얼마 받아야 적당할까요?
합의금은 피해자가 정하기 나름이나 피해자에게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정도가 심하다면 수백만원까지도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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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정신적인 공격 으로인한 태아 유산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다만 유산에 대하여 위 범행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그 부분도 처벌대상이 되나 쉽지 않아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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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에서 제 프로필을 사칭하여 다른방들에 스팸성 메세지를 날리는데 민사나 형사상으로 소송을 걸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본인을 사칭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면사칭하여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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