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본인이 최초 저작물을 창작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권리가 인정됩니다. 다만 누군가 먼저 저작권을 등록하는 경우 법적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표현만으로는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앱 약관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등 제재대상이 될 수는

상대가 이미 탈퇴한 것을 보면 도난 신고된 휴대폰인 걸 알고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 사실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은 결국 피해 발생이나 피해액의 특정인데 말씀하신 정도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사실이 없더라도, 계정 자체를 양도하진 않아도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영상은 요청하는 경우 전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

본인이 퇴사하였고 감사와 관련하여 자료를 없애거나 분실한 게 아니라면 그러한 출근 요청에 응할 의무는 없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현행법상 부모와 연을 끊고 지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알아보신 것이 맞고 그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마땅한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처 업체에서 계속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업무 방해에 해당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산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서로 양육권이나 재산권 위자료에 대해서 다툼 있는지에 따라 다르고 6개월에서 1년은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리뷰를 1회했느냐 2회했느냐에 따라 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표현 내용에 따라서 달리 판단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