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배심원 꼭 참석 해야 하나요?

Question

어제 법원에서 느닷없이 등기가 날아왔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참석하라는데 너무 황하네요. 안가면 벌금도 내야 하는거 같은데 꼭 가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기일에 출석해야만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배심원의 경우 법정된 불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미출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과태료 부가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에서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