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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소송하려는데 주소지를모를때?
기존에 알고 있는 주소지와 연락처를 기재하여 소를 제기하시고 상대방이 송달받지 않는 경우 보정명령을 통해 상대방 주민등록등본을 받으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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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중 공부 가능할까요? 그리고 휴게시간이 없었는데 이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편의점 알바 중 시간이 빌 때 공부를 할 수 있는지는 사용자 어느 정도 협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휴게 시간 미제공은 노동청 진정사유에 해당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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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게싸운 친구가 인게임 쳇으로 너주변사람들 계정해킹한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런것도 처벌또는 신고가능한가요
위와 같은 표현을 한번 사용하였고 그러한 표현이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걸 당사자들이 인지하고 있었다면 실제 해킹을 시도하지 않는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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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가능할까요?
상대방의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신고하였어야 무고죄가 성립하는데사안은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알았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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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종료일이 지났으나 보증금을 받지 못해 이사하지 못한 임차인은 집을 보여줄 의무가 있나요?
임차권 등기 전까지는 점유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새 임차인에게 방을 보여주는 걸 그 기간 동안은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임대인에게 그러한 사정을 고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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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데려온 아이도 이혼 시 양육비 주어야하나요?
전혼 자녀의 경우 본인이 입양 등을 한 게 아니라면 친족관계가 성립한 게 아니므로 양육비 이행 대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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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수년동안 상습성추행을 당했는데 증거없으면 무혐의 되는 건가요?
현재 법적으로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으로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점 하지만 그로 인해 무고 가능성도 높아지는 점에서 균형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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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 됐는데 운전 하다가 적발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운전면허 취소 경우 취소 사유에 따라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지므로 그 기간 후에 취득하여야 하고 그 전에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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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협의작성 방법 및 서류문의?
말씀하신 서류에 재산분할이나 양육비에 대하여 명확히 정하여야 하고 지금 정하지 아니하면 추후에도 그 부분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당사자들이 어느 정도 이해력이 있다면 직접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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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이전 후 바로 다시 주소이전 해도 될까요
전입신고를 잠시 오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로 인하여 임대차의 대항력을 상실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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