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밑에집에서 자꾸 담배를 펴서 담배냄새때문에 빨래가 담배냄새가 배기는데 어떻게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밑에집에서 자꾸 담배를 펴서 담배냄새때문에 빨래가 담배냄새가 배기는데 어떻게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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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 형사적으로 이를 해결하기는 어렵고, 민사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에서 이웃의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는 심각한 생활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웃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흡연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흡연 장소 변경 등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입주자 간 분쟁 조정 의무가 있으므로 중재에 나설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담배 연기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나 재산상의 손해(빨래 오염 등)를 입증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우선 관리사무소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지자체,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민원을 제기한 후 최후의 방법으로 민형사 소송 제기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아파트 전체가 금연구역이 아니라면 사유지 내에서 흡연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치하기가 마땅하지 않은 것이 현행법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