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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하고 산책시키는 개 신고하는 방법?
동물보호법위반사항이므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신고의 경우, 위와 같은 행위가 경범죄처벌법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경찰 신고대상이 되는 것도 맞으나, 경찰에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관할 구청이나 시청 등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것 역시 가능한 방법입니다.어느 경우든 상대방 인적사항을 알면 대상자 특정이 용이할 것이고, 동영상 등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어느 경우에도 경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나서지 않는 이상 즉각적으로 퇴거시키는 것은 현행법상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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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몰래 임차인 직거래 할때 법적인 처분?
계약당사자들이 중개사를 통해 부동산을 소개받고 각종 안내를 받아 계약이 완성단계에 이르렀음에도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공인중개사로서는 지급받았어야 할 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형사고소 대상은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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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에 해당하는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위와 같이 유부남을 속여 혼인증명서까지 위조해 혼인한 경우그러한 위조가 없었다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취소사유 중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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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생활시 여자동료들과 크게 친하게 지내지 마라던데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문제시하는 문화가 발달하면서,예전에는 문제없었다고 여겨지던 행동들도 성비위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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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프랜차이즈 계약파기가 법적으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식품위생법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계약상에 해지사유에 해당하면 계약해지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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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받은 세뱃돈도 증여세가 될 수 있나요
세뱃돈이 생활비로 사용될 목적으로 통상 범위내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그 취지상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니나그것이 거액에 이르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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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참고인조사를맞치고 두달이지나고 수사관님이 입금내역표를 정리해서 체출해달라고하는데여 이부분은 수사관님이 무슨의도지여?
입금내역은 말그대로 수사 파악을 하기 위해 정리해서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고 그 자체로 본인을 피의자로 판단하기로 정한 건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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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시 없던 관리비를 갑자기 내라는데 어떡하나요?
실제로 관리되는 바가 없음에도 관리비를 요구하는 경우 그 실질은 관리비가 아니라 월세의 성격이라고 보이므로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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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가 아기를 시어머니에게 부탁한후 연락두절
말씀하신 상황에서 며느리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처음부터 아이를 맡기고 연락을 두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시어머니에게 맡긴 경우에도 유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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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의 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와 같이 법정형을 정하고 있고,기준의 경우 사안에 따르기에 예를 들어 판돈이 얼마 이상이면 도박죄가 성립한다고 말하긴 어렵고, 사행성이나 반복성 등을 기준으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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