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제도 신청할때 꼭 정신적 제약이있는 사람이어야 가능한가요?

Question

아파서 그냥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을 대상으로도 신청할수있나요????????????????????????????오늘내일하는분이요

Answer 1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위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단순히 아파서 누워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병이나 노령 등 사유도 그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정신적 제약이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