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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전거를 사기 당하였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수리한 적이 없다고 하여 판매하였으나 실제로 수리한 사실이 있고 그것이 가벼운 수리가 아니라면 하자 담보 책임을 묻거나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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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전자소송으로 가능한가요?
이혼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하지 않고 청구하는 경우 민사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증거자료로 상대방의 불륜과 본인의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내시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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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오토바이 절도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2명이서 함께 훔친 것이므로 합동절도로서 특수 절도가 인정되나 만 14세 미만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그 이상인 경우에도 형사처벌 또는 소년 보호처분 대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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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소방안전시설 비상벨관리를 소홀히해서 반복적인 상황이 나타나면 어떤방법으로 신고 해야하나요?
그러한 일이 이전에도 있었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무리가 있어 보이고 설령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그 금액이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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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여자친구가 저희 집에 살고 있습니다.
여자친구 분이 성인이라면 그 사람에 대하여 가출을 받아주고 도와줬다고 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사용중인 휴대폰이나 흥신소를 통해 소재를 파악하기도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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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전에 실친동생한테 현금 5만원에 게임계정을 팔았는데 계정 회수후 고소를당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지 4개월이 지났다면 피의자의 특정을 위하여 별도로 조사가 필요한 게 아니므로 지금쯤 연락이 왔었어야 하나 수사가 지연되거나 고소가 각하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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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을 검거시 합의금을 얼마로 받아야 할까요 ? 민사소송으로 가압류 신청 해야 할까요 ?
이름만 알고 주소지나 연락처를 모른다면 가압류를 진행하기 어렵고,가압류를 진행하려면 상대방 재산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합의금은 본인이 피해 정도를 고려해 요구하시면 되나 상대방에게 지급능력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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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특수협박죄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안은 특수협박 또는 특수폭행이 성립할 수 있어보이고, 흉기를 든 것을 본 친구의 증언이 있다면 충분히 위 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접근금지를 신청한다고 곧바로 전학이나 퇴학조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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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컴퓨터 거래 상대가 환불요청 불응시 고소진행
설명이 사실이고 충분히 고지되고 안내하였다면 위 사안이 설령 정품인증 여부나 팬소리의 정도가 하자에 해당하더라도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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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나가면 어떤걸 가지고 오나요?
압수수색의 경우,영장에 기재된 장소에서, 압수대상자의 기재된 물품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검사 판단에 따라 임의로 달라지는 것은 영장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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