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과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Question

<사연 본거 적어봅니다>

남녀여럿이 술지리에서 진실게임을 하게되어

자고싶은 여자를 지목하는 게임을 하게되었는데

남자가 여자를 지목하고 술집에서 술먹는거 마무리하고

성관계없이 집에갔는데 지목받은 여자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여자가 자기지목한거 맞냐고 물어봐서 남자가 맞다고 답장하자 여자가 성희롱으로 고소한다고 서에서 보자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성희롱이 성립되나요?

그리고 남자는 여자를 협박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그러한 게임을 하던 과정에서 말씀하신 상황이 나와 상대를 지목하게 되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협박죄의 경우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Answer 2

언어적인 성희롱은 별도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신고를 하겠다는 발언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협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