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최근 피해자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유죄를 판결하는 것이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한다는 판결 취지에 따라 증인의 진술이나 물적 증거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구를 이의하면서 강제 집행 정지를 하지 아니하면 이의하여 다투는 사이에 강제 집행이 이루어져 그 시일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해당 부분은 다소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 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면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고 지금이라도 그 부분을 정정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해당 교도소나 상위교정청에 그러한 진료 거부에 대해서 부당함을 피력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연대보증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공금을 횡령하였다면 횡령이나 배임죄가 문제 되고 그 피해액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지나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벌 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그 연인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적으로 연락을 한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개사가 본인 건물을 직접 중개하거나 보유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로서 직업 윤리의식에 어긋날 수 있다고 보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혐의가 의심되어 조사를 받았고 결과적으로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 되었다면,그 과정에서의 부당함을 국민 신문고 등에 민원할 수는 있으나 해당 수사관에게 사과를 요청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표현하거나 본인의 이름을 알고 있거나 한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정도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