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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수습기간은 어떤 법에 근거하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법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위 2항에 따라 90%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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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패드립 고소요건 성립되나요?
친구들과 있었어도 공연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누구인지 제삼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으므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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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상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제삼자가 보기 알 수 없으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고, 위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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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의 한정승인도 문제없나요?
한정승인는 상속 재산 전체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그 일부에 대해서만 하는 건 허용되지 아니합니다.본인이 채권자이자 채무자가 되면서 혼동으로 소멸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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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법적증거가 가능한가요
상담내역이나 일기도 상대방의 괴롭힘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피해 정도에도 어느 정도 고려될 것이나 손해 정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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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커뮤니티에 전자 담배를 거래하는 것이 불법일까요?
전자담배 액상, 카트리지의 경우 허가받은 사업자만이 판매가 가능하므로 이를 중고거래하는 경우 무허가 판매에 해당하게 됩니다.전자담배 기기 자체를 성인이 중고거래 하는 건 위법행위가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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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원 질문이요
나이를 따지는지는 모르겠으나, 비교적 젊은 직원 위주인 것으로 보이고,나이에 맞는 경력이나 실력이 있다면 일하시는 모습도 종종 보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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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때 타인이 녹음한 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는지요?
통비법위반에 해당하는 증거로 보이고을, 병, 정, 무의 각 진술서나 진술을 통해 위 발언에 대해 입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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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당일에 갑자기 이삿짐 기사님이 계약을 파토 내셨습니다
갑작스러운 계약 불이행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사안은 다른 기사를 통해 이사를 완료한 것이므로 손해의 산정이 어려울 수 있는데,1차적으로 업체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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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버스차선으로 가는 람 카니발 1인 탑승자 신고방법이요
고속도로 다인승 전용차로를 위반한 경우,이를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심녀 되고차량번호나 위반행위 관련 증거자료를 같이 첨부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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