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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위치로 아이피를 우회하면 아이피 추적할수 없나요?
우회방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우회 제공 업체가 협조하지 않는 한 우회 전 IP를 추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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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를 내는 틱장애 군대 면제 받을수있나요?
최근 군 면제에 대해서 점점 더 범위가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틱 장애만으로는 군 면제를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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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을 때 배우자의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배우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죄가 성립되나요?
배우자의 부모님이 배우자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불륜 사실을 전달할 가능성이 낮은 점, 알린 의도 역시 가족 관계에서 이루어진 점 고려하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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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려고 양가 상견례도 하고 예식도 예약하고 했는데 신랑 측에서 재산도 거짓으로 말하고 직업도 속였을 때 혼인빙자 죄가 성립되나요?
혼인빙자간음죄는 이미 오래전에 폐지되었고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파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이 남아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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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리사무소 안에 관리소장실에 허락 없이 들어 와도 되나요?
주거침입죄와 업무방해죄 모두 문제되는 상황으로 허락없이 들어오는 경우 관리소장실의 용도상 주거침입이 성립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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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통화 중 욕하면 고소할 수 있나요?
1대1 대화중 욕을 한 것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아니하고,그 내용에 따라 통매음에 해당할 수는 있어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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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상 합법적인 층간소음 대응방법은 어떤 건가요?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시어 중재를 받아 대응하시거나,관련 소음 측정 자료를 정리하시어 이웃사이센터에 중재를 요청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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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지급명령 결정이 되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지급명령 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같게 되므로, 소멸시효도 10년으로 연장되고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인정되어 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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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 작성시 피고인이 제 개인 정보를 볼 수 있나요?
배상명령신청서의 경우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의 열람등사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우려하시는 부분은 공개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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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피의자 이름공개 처벌 받나요?
피해자가 본인의 연락처를 신고 등 목적이 아니라; 아무런 목적 없이 공유한다면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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