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고소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위치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였다면, 고소인 조사를 한 후에 피고소인 주소지로 이송되고 피의자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상입니다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라면 경로당이 설치되지 않은 부분은 주택 관련법령위반에 해당할 것이고,다만 경로당이 원치 않는 위치에 있는 것만으로는, 다른 요건을 갖추었다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05년생이면 성인이실 것인데,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가 가능한만큼 직접 고소하고 조사받으시면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진 않을 것입니다.

본인이 상속자가 되는 것인데,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상속인까지 그 채무를 부담하는 건 아닙니다.이상입니다

경찰에 허위사실 신고 목적으로 신고한 게 아니라면 무고죄라고 보긴 어렵고 모욕죄는 당시 표현내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과 민사사안으로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따로 그 부분에 대하여 고소를 할 수 있을지는 구체적 사안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묘를 예전부터 모셔왔다면 이제와 산림법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적절히 협의하여 이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통장협박이 어떠한 사건으로 처벌되었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선행사건이 사기죄라서 동종전과이고 해당 사건과 시간적 거리가 멀지 않다면 변제정도를 고려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이자를 별도로 정한 바에 없다면 법정 이자를 통과할 수 있고 소 제기 후에는 지연 이자 연 12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상대방의 재산 목록을 미리 알아두시거나 담보로 제공받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외에는 확약서를 공증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